내년 주택 공시가격 정확해진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표준주택 수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검증 제도도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시된 주택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인 표준주택 수를 올해 13만 5000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확인하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이 고시하다 내년부터 건교부가 맡게 되는 아파트 및 연립에 대해서는 38개의 지점별 조사팀을 신설, 체계적인 조사 전담 조직을 꾸몄다. 조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외에 대지권등록부, 등기부등본을 더한 공부대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현장조사 계획수립, 조사도면 작성, 사진촬영 등 조사절차를 구체화했다.

내년 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의 경우 1월 표준주택,4월 전체 주택, 공동주택은 4월 일괄 발표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 450만여가구와 공동주택 886만가구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693만가구, 연립 43만가구, 다세대 150만가구 등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