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R&D ‘독불장군’이 문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연구개발(R&D) 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R&D가 ‘나홀로’ 작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연구비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이며, 정부연구기관·산업·대학 등 연구주체간 상호연계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일 내놓은 ‘혁신을 통한 고성장 유지-한국에서의 R&D와 교육체계 개선’이란 보고서에서 “연구주체간 공동사업에 정부의 연구자금을 우선 배당하고,FDI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의 개방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이뤄진 R&D활동 가운데 외국자본에 의해 수행된 것은 불과 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의 50분의1 수준으로,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R＆D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미흡한 부분은 공동연구 형식을 택해 ‘R&D의 분업화’가 잘 이뤄진 유럽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랜달 존스 OECD 일본·한국경제담당 수석연구원과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백용천 재경부 경제자유기획단 송도·청라팀장은 “한국과 일본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는 인색한 특징이 잘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 연구자들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간 협력이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고립은 기술 진보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구주체들간의 상호협력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나온 R&D자금의 96.7%를 기업에서 썼으며 정부연구기관이 1.4%, 대학이 1.9%를 담당했을 뿐이다. 대학에서 나온 R&D자금의 98.1%는 대학이 집행했다. 정부의 R&D자금은 정부연구기관이 52.2%, 대학이 30.5%를 사용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보고서는 R&D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분의 상호 보완성이 연구성과는 물론 성과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R&D자금을 투자할 때 우선순위를 두지만 특정 분야의 선발된 연구원들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나 왜곡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고,R&D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 기술 및 인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