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속’판결] 새만금 공사 일정·토지이용 어떻게

서울고법이 21일 새만금사업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인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3∼4월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는 간척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6월 용역이 나오면 구체화하겠지만 일단 우량농지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다 토지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농지만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막이 이후 사업 일정 유동적

정부는 환경단체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판결로 승패는 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방조제 33㎞ 가운데 아직 바닷물을 막지 못한 2.7㎞ 구간을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내년 3월24일부터 한달에 걸쳐 끝낼 예정이다.

농림부는 당초 2012년까지 간척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 및 토지이용 문제로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내년까지 방조제와 배수갑문 건설을 끝내고 2007년에 염분제거와 도로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2007년, 늦어도 2008년부터는 부안쪽 동진지역(1만 3000㏊)의 간척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군산쪽 만경지역(1만 5000㏊)은 농지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한 뒤 개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도 “2008년 이후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 1조 40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만경·동진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으로 동진강 수질은 농지에 적합한 3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만경강 수질도 96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사업이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산업·관광 등의 다른 수요도 감안

농림부는 농지를 우선으로 삼아 쌀을 위한 논뿐 아니라 화훼·축산단지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관광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내년 6월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본 뒤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면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당초 사업 목적인 농지 확보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새만금의 용도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전라북도는 토지보상만 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환경단체들이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막이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농림부 장관과 환경단체 대표와의 면담과 환경단체의 사업참여 등도 권유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이란

1970년대 식량안보 차원에서 서남해안에 간척지를 조성하자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1980년 냉해로 인한 쌀 흉작 이후 본격화됐다.1986년 타당성 검사를 거쳐 1991년부터 전북 군산과 부안 앞 바다를 잇는 방조제 33㎞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이 끝나면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이르는 토지와 담수호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으로 방조제 안쪽의 담수호 수질문제가 불거지자 99년부터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민관공동조사를 거쳐 2001년 5월부터 공사가 재개돼 배수갑문이 설치되는 2.7㎞ 두 구간만 남겨뒀으나 환경단체가 소송을 내면서 사업 자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배수갑문에는 아파트 5층짜리만 한 철문짝 36개가 동원됐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