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핫이슈&인물](4)동북아균형자론

지난 3월8일 충북 청원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및 임관식 행사장.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교·안보정책의 새 기조로 제시했다.

북한 외무성이 핵 보유를 주장한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데다 후속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6월 위기설’까지 나돌던 상황. 이후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언급은 육군 3사졸업식 등 군 관련 행사에서 이어졌고,‘탈(脫) 한·미동맹’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 이 언급은 삽시간에 한반도 주변국 전체를 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현실성 없는 구호’ VS ‘외교·안보의 미래상’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작품이다. 이종석 사무차장이 주도한 NSC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을 놓고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의 외교정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갈등·논란은 증폭됐다.

‘한·미동맹을 무시한 비현실적 구호’라며 반발한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야당은 “국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선동정치” “대못으로 100t이 넘는 철판 중심을 잡겠다는 황당한 발상”등으로 맹공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 3,4월 중국·러시아를 방문, 군사교류 강화 방침을 밝힌 것도 동맹 정책변화의 시도로 해석됐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면 ‘멀리 있는 강대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균형자론’을 간접 비판했다.

●결국 사라진 단어

논란 초기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鶴翼陣)’을 들며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적 파장이 심상치 않자 NSC는 “한·미동맹 속의 역할을 모색한 것”이라며 물러섰다. 결국 한·미동맹 속에서의 역할론, 즉 동북아의 대립·갈등을 협력과 통합으로 이끄는 역할로 개념을 정립했다.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은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서 주요 변수를 중국, 일본으로 보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같은 곡절 끝에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철저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준비 없이 내놓은 외교·안보 ‘희망사항’은 국민들 사이 논란·갈등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