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돈쓰게 하면 경기 풀린다고?
성균관대 이국영 교수는 간결한 책자 ‘공황과 장기불황’(도서출판 양림 펴냄)을 통해 이같은 주장에 ‘0점’을 준다. 채점을 위해 이 교수가 펴든 것은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시장에 매몰’된 주류경제학은 유효수요론을 일반론이라기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기처방전쯤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 교수는 유효수요론이 장기전망임을 강조한다. 특히 케인스가 1943년 2차대전 종전 이후의 경제를 예상한 대목에 주목한다. 케인스는 투자가 저축을 압도하다가 점차 투자가 저축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간다고 내다봤다. 투자가 저축을 흡수할 수 없으면? 그게 바로 장기불황이다.
한국경제에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박정희정권 시기 한국은 투자할 일은 많은데 저축이 없어 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자본을 형성·동원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였다. 박정희가 택한 방법은 몰아주기, 즉 재벌그룹의 형성이었다. 수출호황으로 자본금을 잔뜩 쌓아두고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인 셈이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가 확대되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확대는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이 교수는 “확대투자의 기반이 되는 소비수요의 증가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강하는 성장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소비수요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자들은 경기야 어떻든 자기 쓸 돈은 쓰고 산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비정규직화에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마당인데다 걸핏하면 ‘땅값이 어쩌네, 집값이 어쩌네.’ 하는 말들이 나온다. 이 악 물고 저축하고 보험드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위협감은 결국 사회이전소득 증대, 즉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다.
결국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둥, 부자들이 돈 쓰게 하자는 둥의 얘기가 먹혀드는 것은 그게 무슨 대단한 진리여서가 아니라 특권층과 부유층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특히 파이론에 대해 “작은 파이든 큰 파이든 먹고나서 배설하고 끝”이기에 “순환관계에 있는 경제를 파이에 비유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