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협상 1월 본격화
농림부는 14일 전문가와 생산·소비자 단체 대표 등 16명이 참가한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결과,“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간 협상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회의에서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협상 시점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 내년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정위험물질(SRM)’의 제외범위 ▲수입할 소의 월령(月) ▲미국내 사료시설 검사 등과 관련,“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수입조건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뼈와 뇌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쇠고기 값은 지금보다 10∼30%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초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 한우의 산지가격은 6.4∼39.2%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대체 육류로 각광받던 돼지고기도 4.1∼8.5%, 닭고기는 1.9∼14.5%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쇠고기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수입 쇠고기가 한우 시장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지난 2001년 이후 한우 값은 산지 기준으로 20% 올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한우 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덧붙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시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3%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도 먹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 89%는 가격이 한우보다 싸지만 76%는 맛이 한우보다 나쁘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미국과의 수입재개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의 불신이 크므로 협상시점은 내년으로 늦추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수 장관은 홍콩에서 마이크 조핸스 미 농무장관을 만나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핸스 농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와 관련, 농림부는 이달 말 캐나다에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