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배 상태 26위 美·英보다 양호한 수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배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장지지도가 51.6점으로 분배지지도(48.4점)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준 고려대(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정책연구원(GSI·원장 백용호)의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비전과 전략’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장과 분배, 국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발표한 곽 교수는 “성장·분배 논란은 심층적인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면서 분배상태를 알아볼 때 주로 쓰이는 ‘지니계수’를 토대로 각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23개국 가운데 26위라고 밝혔다.

곽 교수는 “우리의 분배상태는 90년대 이후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 분배상태가 낮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부 선진국 즉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또 국민들의 성장과 분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장 지지도가 51.6점, 분배 지지도는 48.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현재 (성장이냐, 분배냐의)논란의 이유는 소득양극화 자체가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절대적인 파이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