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개입 부른 KAL 조종사 파업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끝내 긴급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불러들였다. 이유야 어떻든 노사가 자율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타율로 귀결된 것은 불행이다. 노사 양측 모두가 패자인 셈이다. 정부는 국민경제와 공익의 관점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지만 사용해선 안 될 최후수단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비해 파업의 장기화가 초래할 손실이 훨씬 광범위한 점을 감안했다지만 한해에 두차례나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 노사는 노동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먼저 조종사 노조는 귀족노조의 내몫 챙기기 파업이 얼마나 큰 여론의 저항을 부르는지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으뜸 덕목이 도덕성인 이유다. 사용자측도 정부가 결국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경주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가 내 배만 불리겠다며 파업을 강행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용자 역시 국민의 불편과 공익을 앞세워 노조와 정부를 압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항공 노사는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율타결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때처럼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까지 가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복수노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2008년부터 본격화되는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한 세부 로드맵을 꼼꼼히 짜야 할 것이다. 긴급조정권이 더 이상 노사의 책임 회피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