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후폭풍 ‘반쪽국회’ 되나
한나라당은 그러나 장기 등원 거부를 할 경우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등원 시기와 명분을 따져보면서, 등원을 조건으로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화·고립작전 `당근과 채찍´
열린우리당도 국회 공전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인지, 사학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세균 의장은 1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사학법을 비롯해 예산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현안에 대한 TV토론을 제안했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과의 대화채널을 풀가동하는 한편 다른 정당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해 한나라당 고립 작전도 펼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 민노당 등 다른 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야당의 적극 협조에 모멘텀이 된다면 조율과 절충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해선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 감세안 중 택시LPG 특소세와 장애인차량 LPG 부가세 면제는 정부에 대안을 강구토록 했다.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금산입, 경합승용차 취득·등록세 인하 등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예산안 삭감요구도 ‘절대불가’ 입장에서 완화기류가 감지된다. 비정규직법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별·특검법도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사안에 따라 협상 테이블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요 당직자는 “사학법 무효투쟁과 병행해 원칙적으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파행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되 구체적인 임시국회 운영전략은 12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고심 중임을 시사했다.
●한나라 “감세안 등 최대 양보 노력”
5대 감세안만큼은 최대한 양보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지난 7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결식아동 기부금 비용 인정과 소형 승합·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에 ‘잠정’합의한 만큼 나머지 감세안을 놓고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법안과 금산법 개정, 비정규직법안 처리 등은 신축대응하면서 감세안 관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공조 견제 카드로 활용하고, 금산법과 특별·특검법은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의 TV토론 제안에 대해 유정복대표 비서실장은 “국회를 파행적으로 만들어놓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논쟁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pj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