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 국가정체성 연계’ 논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후유증을 조기 차단하고 강경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을 국가정체성과 연계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색깔론 정국으로 인한 역풍 가능성 때문이다.

11일 주요 당직자와 교육위원들은 당사에서 지난 10일 결성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헌법 훼손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문제, 국회의장 불신임 문제 등이 총망라된 논의였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임시국회 전 일정에 대해 ‘보이콧’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재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다섯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과정의 의혹규명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안은 12일 최고위원회·의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질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의식한 듯 내부 책임론보다는 대책 수립 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물론 최소한의 자책성 수습 절차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원내대표와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서병수 정책위의장,7명의 정조위원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수석부대표가 제출해놓은 법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개정안도 다시 제출할 태세다.

국회의장의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 위헌소송과 대국민 호소 등 장내·외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