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체성 문제 연계… 무효 투쟁”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본회의 개회 15분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사학법의 ‘강행처리’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지만 한나라당이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 일체 협상거부 입장을 밝혀 연말 정국이 급랭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9일 오후 박근혜 한나라랑 대표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또 여야의 원내 대립은 물론 관련단체들의 장외싸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가세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와 학부모회,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은 헌법소원 제기와 장외투쟁할 뜻을 밝혀 전선이 원내외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은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면서 사학법 처리를 비난했다. 오후 8시께 박근혜 대표는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무산됐다.”며 “여권의 목표는 사학의 투명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며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날치기 원천무효” “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후 2시45분쯤 회의장에 들어선 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는 가운데 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가결을 선언한 직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으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의장석을 중심으로 스크럼을 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다. 김 의장은 사학법 원안과 수정안 제안설명을 포기하고 표결을 선언했다.

여야는 본회의 소집전부터 회의장 주변에서 한 차례 ‘전초전’을 치렀다. 열린우리당측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 운전기사 등은 회의 시작 3시간 전부터 본회의장 출입구 3곳을 봉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유리문이 깨지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느냐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11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 투표에 참석한 민주당은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학법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 데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사학법은 16대 국회부터 우리당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추구했던 주요 법안”이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 않다. 일단 열린우리당 등이 12일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협상거부 의사를 밝혀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관련법, 부동산후속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가속화될 듯하다.

박준석 구혜영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