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위자료 줘라” 판결

임신 6주 된 태아가 임산부의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 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6주 된 태아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