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前대통령 개입”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개입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7일 국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이들 사건이 당시 독재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고문 등의 방법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한 공안사건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한홍구(맨 오른쪽) 위원이 7일 서울 세곡동 국정원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그러나 이날 진실위측의 입장만으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인혁당 재건위 관련 재심 재개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배상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위는 “박 전 대통령과 중정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성격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로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문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들로부터 고문에 대한 진실고백이 나온 것은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나 핵심인물을 찾기 위해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본다.”고 진실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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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과 관련, 진실위는 “박 대통령 지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문서나 증언은 없었지만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욱 진실위 간사는 “모든 과정에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혁당의 경우 강령과 규약이 일부 논의되기는 했지만 채택된 적이 없고 서클 형태였던 만큼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북한의 지령과도 무관하다고 진실위는 결론지었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를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해 1000여명을 영장없이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내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과거사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과거를 바로 잡고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는 정황에만 근거한 과거사 규명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