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위공무원단제’는 정부혁신 신호탄/강성철 부산대 교수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9위에서 17위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는 42위에 그쳤다. 그리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종합순위는 29위지만 정부효율성은 31위에 머물렀다. 국제기관의 이러한 평가는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

지금 정부 내에서는 팀제,BSC(Balanced Score Card)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혁신과제 중의 하나는 내년에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라고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행정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을 말한다. 일찍이 미국·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 등 소위 OECD의 정부혁신 주도 국가들은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미루어 왔다. 미국이 1978년 공무원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든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은 계급과 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해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급제 중심의 폐쇄적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이러한 학계의 건의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직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등급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와 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퇴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과 경쟁,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토대 위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라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형과 직위공모제 등 공개경쟁 임용방식의 확대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등으로 정실임용 소지를 차단하고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적격심사의 기준도 제도 시행 초기의 인사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일괄 편입시키는 등 기존의 공직 질서를 흩뜨리지 않고 연착륙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분명히 정부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혁신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더라도 정부행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지속돼 온 계급제의 틀과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오랜 관행이 갑자기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지향하는 개방과 경쟁 그리고 성과와 책임이라는 행정이념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착 기간 동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와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진정한 행정개혁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혁신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