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362명 세무조사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에 사는 의사·변호사·한의사 등 전문직종사자와 탈세한 혐의가 짙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복합도시·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의 토지 투기혐의자 등 36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가운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1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5일 “특히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와 같은 고가주택에 사는 전문직 종사자는 112명이다. 의사 58명, 변호사와 한의사 각각 20명, 변리사 등 기타 전문직 14명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70명이다.3주택자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2주택자이지만 지난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포함됐다.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 혐의자는 75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공주·연기 등 행정복합도시 23명, 경주 방폐장 20명, 대전 서남부권 13명, 부산·충북 충주 등 기업도시 등 기타 19명이다. 또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 가격 급등지역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구원의 지난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상황에 대해 검증하겠다.”면서 “조사 대상자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를 조사해 관련 업체의 세금탈루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