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통상전쟁 오나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4일 “한·일 정부간 협의가 사실상 모두 끝났다.”면서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21일 엘피다·마이크론재팬 등 자국 업체들의 요청으로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점정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과 이달 1일 우리측 반론을 설명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를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외환위기 직후 이뤄진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의에서 한국대표단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 진행된 2차 협의는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마지막 협의였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결과는 내년 2월 이전에 발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D램이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현재 중국 우시에 짓고 있는 D램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2003년)가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히타치·도시바·마쓰시타·NEC·르네사스 등 5개 업체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강력 대응할 생각”이라면서 “이는 WTO 제소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