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의료비 폭증… 공공의료체계는 제자리/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간의료기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폭증했다. 지난 9월까지 18조원을 훌쩍 넘었고 올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질병이 확산된 것도 아닌데 연간 12%나 되는 폭증의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새로운 빈곤층의 증가로 병·의원 방문자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12%씩 폭증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방식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개혁만 해도 20%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비 폭증은 말할 것 없고 국민 개개인의 고통도 심화될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의료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연간 4조 5000억원 규모의 노인의료비는 지난해보다 18%나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그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종합적인 의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세금으로 메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화급한 사안은 우선 증가하고 있는 빈곤층의 의료비 대책이다. 첫째 의료급여예산의 적절한 사용, 둘째 차상위 계층과 서민들의 낮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보건지소와 공공건강증진센터의 확대, 셋째 치매와 중증질환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보험적용 강화, 넷째 간병 및 방문간호서비스체계구축, 여섯째 저비용인 전통의료의 제도화 등이다.

2005년도에 2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 있는 의료급여내역을 분석해보면 의료이용과 약물남용이 심각하고 차상위계층 확대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무자격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는 빈곤층의료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약간 노력만 해도 5000억원 정도를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 규모면 중산층, 서민층, 빈곤층과 중증질환자들의 요양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려 개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빈곤층의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동네보건소체계다. 어찌된 셈인지 몇년째 답보상태다.2001년에도 도시지역에 300개의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 대통령 결재까지 나고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에 막혀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보건지소 설치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존시설의 장비와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산 서민층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공공의료시설 확대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효율적인 주민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빈곤층 치료와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보건사업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올해는 민간병원의 병상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의 병상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에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증하고 그 중에서 노인들의 진료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는 고스란히 민간병원의 이상비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10% 초반의 공공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말끝마다 선진국 타령과 통계비교를 잘하는 이 땅의 지도층들이 공공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이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