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野 “8兆 삭감” 與 “원안대로”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 첫날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 7000억원의 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7조 8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여야의 공방으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인 9일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내대표단 예선전 팽팽

여야 원내대표단은 28일 예결특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를 비롯해 정부 부처의 홍보성 예산 삭감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내년 중앙 정부의 홍보예산이 17.6% 증액됐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홍보를 위한 것인 만큼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구체적 사업 타당성을 보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살펴봐야지 일률적인 홍보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맞섰다.

●2R:“깎자” vs “안된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정부 고통분담 1조 7000억원 ▲최저가낙찰제 1조원 ▲예비비 8000억원 등 항목별로 삭감안을 발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 홍보 예산 1306억원은 반드시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코리아플러스 예산 1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각 부처의 홍보 관련 예산을 30%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비기금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2조 6334억원인데 한나라당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1조 7000억원의 국채 발행은 무리”라는 논리 등을 내세워 모두 1조 2000여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남북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약속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맞섰다.

또 민간유치건설보조금의 경우 정부는 1조 8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한나라당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5040억원의 삭감을 주장한다. 전력투자비 등 주요 국책사업도 2조 2000억원을 깎는다는 목표다.

●처리 시한 넘기나?

여야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검토한 부분을 놓고 심의를 시작했으나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느라 회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될 경우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이후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12월31일 밤 12시가 다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종수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