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너무많은 한국경제 부총리로 정책 일원화를”

경제원로모임 ‘한국선진화 포럼’ 지적

#1:“사공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 경제호는 산에서 좌초할 수 있다. 정쟁 구도만 극복하면 현안의 70%가 합의에 이를 것이다. 경제부총리로 정책을 일원화하자.”

#2:“수십억원의 재력가가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월 1만원 남짓되는 교통수당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그 돈을 소외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3:“기업들의 사기 저하로 투자활동이 부진하다.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의 대표에게는 공항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자.”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낸 전직 고위관료와 교수, 기업인 등 경제계 원로로 구성된 한국선진화 포럼이 25일 정부의 정책운용과 불합리한 경제현실을 통렬히 비판했다. 포럼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6년 경제정책운용-10대 긴급제안’이라는 주제로 2차 월례토론회를 갖고 “경제가 국력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경제와 민생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안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운용 ▲성장동력 확충 ▲경기 양극화 완화와 생산적 복지시책 ▲글로벌 역량 강화 등 4대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자

포럼은 10대 제안의 하나로 ‘규제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규제혁파는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촉진책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필수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3년 뒤 일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부문별로 꼭 필요한 규제만 3년 시한으로 입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점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똑같이 25개 첨단업종이면 수도권 등 산업단지에서는 국내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모범 납세기업에는 ‘공항에서 귀빈예우’를 받도록 규칙을 고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과 환경, 토지 등의 규제시스템이 확고한 상황에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대답했다.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총평에서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제정책 운용이 왜곡되고 훼손됐다.”면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이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정치권의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와 관련, 내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을 정치갈등으로 꼽으며 ‘여·야·정 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경제정책의 추진력과 실천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특히 경제운용에 사공이 너무 많다며 경제정책 운용시스템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각종 위원회는 정비하되 이미 밝힌 각종 ‘로드맵’은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정책부터 고치자

65세 이상 417만명 가운데 97.7%인 408만명에게 재력과 관계없이 월 8000∼1만 5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포럼은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이 받기를 포기한다면 지난해 집행된 교통수당 5017억원의 일부가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상생 차원에서도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비중을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사회를 감안,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일수록 임금을 적게 주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문화·관광·물류·교육·의료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한시적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