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액 20조 육박

올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과세나 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감면은 19조 9878억원으로 지난해의 18조 2862억원보다 9.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비과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도 14.5%로 2004년 14.2%보다 0.3%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항목별로는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조 56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64억원(41.7%) 늘어났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끝나지만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2465억원으로 2004년 146억원에 비해 16배 늘어났다.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는 1조 3492억원으로 1939억원(16.8%) 증가했다. 이밖에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5216억원으로 34.4%,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가 7804억원으로 18.7% 늘어났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