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받아 대리출산 엄마 아니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제3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출산한 부부가 일본 법원에 잇달아 모자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4일 미국에서 대리출산한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 50대 일본인 부부의 신청 사건에서 이미 기각했던 오사카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임 부부들은 해외에서 대리출산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이번 최고재판소의 ‘불인정’ 판결로 영향이 예상된다.

대리출산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50대 부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한 뒤 수정란을 또다른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