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사회 ‘프로젝트K’ 반란

｜도쿄 이춘규특파원｜‘튀는 독자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일본의 중앙 관청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엘리트 관료 21명이 실명으로 ‘가스미가세키(중앙관청가) 구조개혁·프로젝트K’를 출판,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상하간 종적관계와 부처이익 지상주의라는 관료사회의 폐해를 비판하며 총리관저에 직보할 수 있는 ‘종합전략본부’ 설치나 연공서열주의 폐지 등 획기적인 내용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수적인 일본 관계에서 젊은 세대에 의한 개혁의 닻이 올려진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1997년 공직에 채용과 함께 연수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가스미가세키를 만드는 젊은이 회’가 주도했다. 법무성을 제외한 부·성에서 참가한 과장보급 회원들이 2003년 9월부터 약 2년간, 주말이나 평일 밤 50회이상 공부모임을 거듭한 내용을 모아 출판됐다.‘K’는 일본어의 ‘가스미가세키·가이가쿠(개혁)·고무인(공무원)’의 머리글자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인사 이동 후 수주내 정부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예가 있는 등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또 정책입안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화해 급여로 우대하는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