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농가대책에 힘 모을 때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럽다. 올해 의무수입 물량 소화 등 후속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쌀수입이 평균소비량의 7.96%까지 늘어나고,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면 농촌에 타격이 클 것이다. 아픈 농심(農心)을 어루만지고 농촌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부·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은 ‘쌀관세화 10년 유예’를 인정받았다. 이후 수십조원을 농촌구조조정 명목으로 쏟아부었다. 그러나 농업경쟁력을 기대만큼 향상시키지 못하고 다시 쌀관세화를 유예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함께 총체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같이 UR태풍을 맞은 일본은 품종개량부터 도정·보관·유통까지 고급쌀 생산체계를 완비했다. 때문에 앞당겨 쌀시장을 개방해도 자국산 쌀소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 농촌대책은 즉흥적 측면이 강했다. 농민단체가 반발하면 선물 하나 주는 식의 정책에 예산이 주로 쓰여졌다. 농촌현장에서도 전시행정성 지원이 많았다. 앞으로 쌀개방에 대비해 119조원이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UR대책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쌀을 비롯한 농촌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농민 편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의원의 물리적 대치로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한때 진통을 겪은 일은 유감이다. 농민단체들은 새달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시위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합법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 한국이 의장국이었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UR를 대체할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지구촌의 대세인 개방을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농업이 개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