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부 임기제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위원장 임종인)가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냈다.
●“의회 통제강화·퇴직후 정치활동 금지”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간부는 정보전문가로 임명해야 하며 정치적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고위간부진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해외와 국내, 북한 등 지역별로 구분된 차장제도를 업무 성격에 따라 정보, 공작 또는 업무, 과학기술 등으로 개편하고 남북관계 등을 고려, 특보제를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특성상 언론과 시민단체 등 외부 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국정원 자체의 감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부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활동이나 공사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보안정보 범위 분명히 해야”
일부 참석자들은 국내 사찰의 중단을 강조했다. 신명식 내일신문 편집위원은 “국정원법에 국정원이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를 다룰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국내보안정보의 범위가 애매해 국내사찰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순수하게 해외 안보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내와 해외 부문 기능을 분리, 대통령의 필요에 따른 불법적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국내보안기관은 총리 직속으로, 해외정보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는 앞으로 2∼3차례 공청회를 더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