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연내타결 힘들듯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22일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으나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안이 아니라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팔코너 의장은 우리가 반대하는 관세상한 설정과 관련,“일부 회원국들은 상한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75∼100%의 상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는 의장 개인의 책임으로 작성됐다.”고 전제한 뒤 관세 감축률과 관련해선 “각국이 관세 구간을 4개로 제시했으나 감축률 등 핵심 쟁점에는 이견이 있어 더욱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유연성을 주는 데 모두가 동의했으며 관세상한의 경우 1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초안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없으며, 이번 초안을 토대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다음달 13∼18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농업분야의 세부원칙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각료회의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 타결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팔코너 의장의 보고서 초안에는 향후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농업 이외에 서비스와 공산품 분야의 의장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보고서를 작성, 다음달 1∼2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분야별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DDA 농업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DDA 협상 결과를 본 뒤에 쌀 협상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등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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