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열 선관위원후보자 청문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된 손지열 대법관을 상대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손지열 중앙선거관위원장 내정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내년 5월 말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화두로 올랐다. 여야는 각자의 입맛에 맞게 선관위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를 들어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최근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이 (야당쪽)시국선언에 동참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임명권자에게 해촉을 요청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을 엄중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4·30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것은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에 손 후보자는 “퇴직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가타부타하기 어렵지만 고위직을 지낸 분은 가능하면 직접 안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비슷한 선거사범도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잘 되면 80만원 벌금이고, 속된 말로 악질을 만나면 ‘배지’를 떼는 것처럼 선거사범의 양형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손 후보자는 “판사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절대적인 통일은 어려운 것이고, 현재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