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前차장 자살 파장] “檢대신 특검서 수사” 與 절충안 전격제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낸 이수일씨의 ‘자살’로 국정원 도청 사건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X파일’ 사건 수사 근거가 될 법안을 두고 ‘특별법이냐 특검법이냐.’로 맞서 온 여야가 또다시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X파일’ 관련 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X파일의 내용 공개 여부와 기준은 독립된 민간위원회가 맡도록 하되 한나라당 등의 주장대로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에는 수사 주체가 검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며 X파일 공개 여부도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측은 ‘민간위원회를 통한 X파일 내용 공개가 헌법상의 사생활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다.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X파일 내용 공개 불가’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보다도 더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X파일 내용 공개가 아닌 수사 방법에 대해선 절충이 가능하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축소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수사 흐름을 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