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통상압력 빈축

“한국에서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과연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와 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의회 등에 로비로 이뤄지는 시스템상 행정부 단독 결정이 어렵다.”

위의 두 발언은 모두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6일 우리나라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통상장관회담 석상에서 한 말이다. 한 자리에서 논리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뻔뻔한 주장을 편 것이다.

‘미국에 유리한’ 쌀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입법부의 비준 지연을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역으로 ‘미국에 불리한’ FTA 체결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는 재량이 적으니 입법부에 한국 정부가 알아서 로비를 하라는 식이다.

회원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 APEC에서 미국은 이처럼 한국에 통상압력에 가까운 일방적 자세를 구사, 빈축을 사고 있다. 포트먼 대표는 회담에서 쌀 비준 문제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꺼냈다. 포트먼 대표는 “일본이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키로 했다.”면서 “한국도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시장접근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은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논리를 180도 바꿨다.

포트먼 대표는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이 차기 FTA 체결 대상국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은근히 구미를 당기게 한 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요구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부산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