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外 모두도청’ 사실로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서 밝힌 내용은 국정원이 국내 주요인사를 망라한 1800여명을 상시 도청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청대상이었다.”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증언을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임씨 지시로 국정원이 2000년 10∼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수동, 이형택, 이상호, 이성호씨 등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재임했던 기간은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이 잇따랐고, 김 전 대통령 아들들을 포함한 친인척들의 이름도 수시로 거론되곤 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던 임씨는 2000년 12월∼2001년 초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햇볕정책 추진의 ‘동반자’이던 박재규씨와 통일부 간부 김모씨 등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도 도청했다. 또한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이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통화를 감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씨는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씨는 ▲2000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 관련 통화 ▲2000년 4월 총선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이도형씨의 통화 ▲2000년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대북사업 관련해 고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이익치씨의 통화 ▲2000년 여름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 신상진 당시 의사협회회장과 약사협회 간부 등의 통화 등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공소시효 5년을 지나 기소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건 전 원장은 2001년 8월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박 의원을 도청했다. 또 모 일간지 기자와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통화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준영씨간의 취업알선 관련 통화내용을 도청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이 폭로했던 ‘국정원 도청문건’도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씨가 2002년 3월에는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순봉 한나라당 부총재의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관련 통화내용,2002년 3월 민주당 이인제 고문과 전갑길 의원과의 민주당 경선 관련 통화를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은 당시 도청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정·재계 인사와 언론인, 고위 공무원 등 주요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를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에 미리 입력해 도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가 20여명, 국회의원이 200여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감청 대상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핵심들을 망라하고 있어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도청 후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물론 도청 테이프 공개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