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 ‘조폭’등장 ‘친구’같은 영화 규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폭력집단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친구나 말죽거리잔혹사 같은 영화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조직 폭력배 같은 언행을 하고, 수백만 학생이 관람해 그런 행동이 미화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당 대책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최근 목숨을 끊은 충주 지역 여고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선병렬 의원 등 4명의 진상조사단을 충주로 급파했다.

당정은 죄질이 비교적 덜 나쁜 초범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에 선도 조건부로 훈방하는 ‘소년범 디버전(Diversion)’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부산에서 시범 실시 중인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