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식품안전 위해 농림·환경부 통합을/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김치의 기생충알 때문에 식약청이 곤혹스럽겠지만, 여전히 근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는 없어 보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단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김치의 기생충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메가톤 폭탄’에 해당하는 식품 문제들이 현재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의 식품 스캔들을 기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달 정도 된다는 말이 있고, 게다가 이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가장 간단한 문제점들만 간단하게 짚어보자.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벌꿀이 아마도 김치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식품파동일 것이다. 농가의 대체소득을 위해서 양봉이 늘어나면서 꿀벌들에게 주는 설탕물에 얼마 전부터 고단위의 항생제를 주입하는 것이 점차 관행으로 굳어가고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카드뮴을 비롯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중금속 포함 문제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관점과 행정적 관점으로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미국 식약청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 미국식품은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 소고기를 소비하는 것을 꺼려한다. 미국 생산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못 믿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한 나라는 영국이다.10년전 광우병 파동으로 그야말로 영국은 축산만이 아니라 전 농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국가 이미지 속에서 심지어 영국 사람들도 영국산 농산물을 먹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유럽연합(EU)시장에서 영국 식품산업이 쓰러지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었는데,‘영국병’을 앓는 무능한 정부로 국제적인 악명을 가진 영국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하였다. 데프라(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Food,Rural Affairs)로 식품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농림부를 통폐합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2005년 현재 영국 농산물과 영국 식품은 가장 안전한 식품이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팔리는 ‘유기농 샌드위치’ 중 고가의 식품은 영국산 호밀을 원재료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환경과 농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행정이 영국식 개혁인데, 그래봐야 차관급인 ‘청장’이 어떻게 장관들이 행정하는 농정과 환경행정을 ‘기획’할 수 있을까? 식품행정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보급하는 과정까지 일관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한국 식품은 국제적으로 ‘싸고 위험한 음식’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또 어떤 식품안전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식품도 산업으로 본다면, 산업에 적합한 지원과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소지를 제거하는 ‘기획’기능이 필요하다. 흉내만 내는 대응이 아니라, 일단 식약청부터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식품안전센터’ 같은 연구와 의학을 정책적으로 결합시키는 종합기관들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일본 소비자들의 눈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보자. 까다로운 그들이 ‘안전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국민들도 믿고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원칙은 보건경제학이 제시할 수 있는 식품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행정적으로 20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농산물과 식품이 안전해지고, 이로 인해 한국산 농산물이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까다로운 일본 고객을 야속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납득할 개선이 필요하다. 음식은 맛에서 ‘안전’으로 국제 경쟁력의 기준이 바뀌는 중이지만, 이 최근의 변화를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