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는 퇴직연금 시대] (7)노후대책 국가보장엔 한계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자를 위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년층의 ‘생계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노인은 늘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10일 통계청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8.2세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1985년 69.8세에서 불과 10년만에 수명이 10년 가까이 연장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低)출산국이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수명 연장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그만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6년에는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50년에는 젊은 노동인구 1.5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35년에 1715조원까지 불어나다 이후 급속히 감소하면서 2047년부터 적자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적극 지원

급속한 노령화로 국가복지 자체가 위협을 받는 딱한 처지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복지정책을 잘 펴는 선진국가들마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의 퇴직(기업)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하이브리드) 등 3종류가 있다. 처음엔 퇴직연금의 운용과 책임을 기업이 도맡는 DB형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과 기업도산 등을 겪으면서 연금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손익을 개인이 책임지는 DC형 연금인 ‘401K’를 도입했다.

1990년대 들어 기업부담을 덜고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가입자가 부쩍 늘어 401K의 규모가 1985년 1440억달러에서 지난해말에는 2조달러로 늘어났다. 미국 직장인의 64%가 401K를 주된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하면 봉급의 1∼15%를 떼어 몇 가지의 펀드에 가입하는 식이다.

●더 미룰 수 없는 선택

일본은 1960년대 국민연금의 성격이 강한 기업연금을 도입했으나 9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불황 등으로 연금 적립금이 기업에 부담을 줬다. 현직 근로자가 퇴직자를 먹여살리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혼합형(CD)이 등장했다. 지난해말 DB형 가입자는 1580만명,DC형은 120만명에 이른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DC형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마저 1999년 국내총생산(GDP)의 12%, 사회비용 지출의 절반에 이르던 국민연금의 틀을 바꿨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 근로자가 내는 원금에 법정이자 정도만 붙인 돈으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했다. 노인 인구가 20%를 넘자 의료·교육 등 사회복지가 위협을 받았고, 결국 노인복지를 포기했다.

대한투자증권 장능원 상무는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복재인 금융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10년후 인구가 5000만명에서 정점을 이루다 줄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생산인구와 GDP의 감소로 이어지면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