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우울할 순 없다” 고개숙인 남자들]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박정경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반란표 속출 하원표결 첫패배
법안은 테러 용의자를 기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장 9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반(反)테러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집권 노동당 의원들조차 49명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찬성 291, 반대 322로 부결됐다.
반대 의원들은 최장 28일간의 구금만 허용할 것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블레어 총리는 “7·7 테러 이후 경찰이 두 번의 추가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며 테러의 엄존을 강조한 뒤 “잘못된 일을 하기보다는 표 대결에서 지겠다.”며 법안 수정을 거부했다.
각료들은 막판에 ‘일몰 조항’을 삽입해 한시법으로 하겠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의원들은 결국 28일만 구금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찬성 323, 반대 290으로 채택했다. 현재는 구금기간이 최장 14일이다.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당들은 표결 직후 블레어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는 등 ‘레임덕’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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