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은인사” 추궁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박시환 후보자를 상대로 ‘코드 인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판사시절 양심판결 등을 부각시키며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여 인사에 정치헌금도 준 전력”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탄핵사건 대리인 12명 가운데 8명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등으로 현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코드 인사를 넘어 보은인사에 해당한다.”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는 설훈 전 의원의 변호인을 지냈고, 천정배 장관이 가장 친한 사람으로 꼽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석에서 훌륭한 변호사로 칭찬했던 인물”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6월에는 열린우리당 모 인사에게 정치헌금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박 후보자는 소장판사 시절부터 줄기차게 사법개혁을 주장했고, 대법관으로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많이 할 것”이라며 코드 인사론을 일축했다.

●朴후보 “친분있지만 공정하게 재판”



박 후보자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법원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권인사들과)친분관계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성향에만 기초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