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망라 대형투자은행 나온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 등 제2금융권 업무를 모두 다루는 이른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앞으로 4∼5년간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 보류될 전망이며, 공기업 개혁방안으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민영화나 퇴출 등이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면서 “주가나 환율 등의 지표 이외에도 경제나 사회현상을 변수로 한 금융투자상품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을 포괄주의로 고쳐 강수량이나 태풍 등을 지수화한 상품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4∼5년만 보면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1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정책을 다시 점검, 세금의 균형을 이루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퇴출이나 민영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지만,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경영혁신과 지배구조개선, 효율성 제고 등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민영화나 퇴출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