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대통령의 ‘국가격차 완화’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 주재 외신지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APEC 국가내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실상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APEC 행사를 껄끄럽게 하고, 북핵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련된 후속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다자회의체이다. 회원국 공동번영이라는 설립취지와 달리 국제사회의 빈부격차,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력에서 크게 차이나는 회원국들을 자유무역권으로 묶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APEC이 합의한 대로 나아가려면 회원국간 경제격차가 좁혀져야 하며, 선진국의 자기절제와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지적은 개도국 지지를 얻을 것이나 선진국에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APEC 주최국이라고 해서 회의방향을 근본적으로 좌우하긴 힘들다. 특히 국내 양극화를 해소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것은 과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자칫 ‘정치구호’로 인식되면서 미국·남미국가간 대립과 유사한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의 제안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이 솔선해 후발국을 돕는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보·통신(IT) 분야 기술협력 등 구체적 대안 제시로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가 큰 갈등없이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해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핵과 관련한 주변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