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는 퇴직연금 시대] (5) 기업·근로자 반응

제도 시행 원년(元年)인 내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은 현재 퇴직금만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조기 도입과 안착을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

오는 12월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보험개발원과 삼성생명, 현대경제연구원(이데일리 공동조사) 등이 각각 기업 실무자와 근로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별 기업의 도입시기는 오는 2010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즉시 도입(1∼2년)’이 24%,3∼5년에 도입이 11% 등에 불과한 반면 ‘(당장 도입은 미루다) 2010년 이후에 도입하겠다.’는 대답은 30%에 이르렀다.‘2010년 이후 도입’이라는 대답은 대기업(42.9%)보다 중소기업(58.8%)에서 더 많이 나왔다. 퇴직연금의 도입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다.’가 37%,‘보통이다.’가 46%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퇴직연금보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선호한다는 대답(61.5%)이 절반을 넘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근로자 395명, 보험사 22개사, 은행 1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삼성생명은 221개 기업, 현대경제연구원은 31개 기업의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었다.

●퇴직금처럼 안전이 최우선

퇴직연금의 두가지 유형 중에서 퇴직금 제도에 보다 가까운 확정급여형(DB)의 채택을 원하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자의 83%가 DB형을 선호했다. 확정기여형(DC)을 원한 근로자는 15%에 그쳤다. 기업들은 61%가 DB형을 선호했고,36%는 DC형을 원했다.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일정하고 기업의 적립부담액이 투자손익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다. 반대로 DC형은 투자손익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다. 근로자나 기업이나 투자수익에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퇴직연금을 맡길 펀드의 유형도 95%가 원리금보전형을 원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안정성〉수익성〉종업원 의견〉서비스’ 등으로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대답(38%)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맡기고 싶은 금융기관으로는 공통적으로 보험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험개발원 조사에선 45.2%, 삼성생명 조사에선 55%로 나타났다. 다만 2순위 사업자로는 은행을 꼽은 대답이 보험개발원 조사에선 39.3%, 삼성생명 조사에선 7% 등으로 나타나 증권사(각 11.0%,1%)를 완전히 따돌렸다.

●보완할 점 수두룩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기업경영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성화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는 유형 선택에서 신중한 고민과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류건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참여 기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자 금융자산에 대한 보호장치와 금융기관에 대한 수탁자 책임장치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권병구 팀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