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뒤의 눈물-전의경 인권 실태] 내무반·샤워실서 성적 괴롭힘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된 전경·의경들의 인권실태는 폐쇄된 군 부대와 달리 민간인과의 접촉이 많아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뒤집는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현역을 상대로 한 조사여서 구타나 성적 괴롭힘 등을 묻는 항목에서 ‘자기검열’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의경의 실제 인권상황은 조사결과보다 나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의경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비교적 개방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전·의경간 성적 괴롭힘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성적 괴롭힘 유형을 유경험자들이 1∼3순위로 구분했는데 135명 가운데 41.5%인 56명이 포옹을 꼽았다.

이어 신체 만지기가 31.9%, 기타가 11.1%로 그 뒤를 이었다. 성기 만지기를 꼽은 수도 경험자의 8.9%인 12명에 달했다. 접촉 유형 2순위에서는 신체 만지기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기 삽입 시도도 있었다.

접촉 장소는 내무반(67.0%)이 가장 많았고 샤워실(10.3%)이 뒤를 이었다. 화장실이나 부대 내 한적한 장소뿐만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원치 않는 성접촉은 이뤄졌다.

41.4%가 휴식이나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25.2%는 취침시,10.8%는 샤워때 이뤄졌다.6.3%는 출동 등 근무시,1.8%는 외박했을 때가 차지했다.

구타를 1주일에 1회 이상 매주 경험하는 이들은 모두 66명이었다. 이들 중 16.6%는 전경대 근무자이며 75.7%는 기동대 근무자였다. 가혹행위를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하는 이들은 모두 105명이며 전경대 근무자 15.2%, 기동대 근무자 60.9%, 방범순찰대 근무자 23.8% 순이었다.

기동대 근무자들의 구타나 가혹행위 경험이 타 부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하는 이유로는 선임대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많았고 군기 확립,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위해서가 그 뒤를 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취침점호 전후였으며 시위진압 대기 중에도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는 주로 내무반과 출동 버스 안에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구타의 경우 출동버스 속 구타, 발로 짓밟기가 많았고, 가혹행위는 고개숙이고 부동자세로 있기, 금품 빼앗기 순이었다. 가혹행위에는 한동안 문제가 됐던 알몸 신고식도 포함됐다. 이같은 구타나 가혹행위는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자살이나 복무 이탈을 생각 또는 시도한 이유 중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과중한 업무, 자유시간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