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익성] 생애 첫 주택대출 은행 ‘시큰둥’

2년 만에 부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출 취급 기관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는 8일에도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판매 첫날인 지난 7일에만 국민은행에 1153건(559억원), 우리은행에 326건(195억원), 농협에 329건(166억원)이 접수됐다. 은행들이 대출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박’이 터진 셈이다.

그러나 판매 은행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다. 오히려 밀려드는 문의 전화가 귀찮다는 반응이다.“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며 볼멘 소리를 낼 법도 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박’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눈치다.

왜 이럴까. 이유는 이 상품이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온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2002년까지는 국민은행이 독점 취급했지만,2003년부터는 3개 금융회사로 확대됐다. 이 상품은 은행의 일반 회계에 편입되지 않아 수익성 지표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는 물론 매년 대출금 평균잔액의 0.8∼1.0%가량의 수수료가 떨어지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수수료가 없다. 이자도 챙길 수 없다. 반면 대출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세대주와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소득 확인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적등본까지 필요하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인건비와 전산개발비 등 투자비용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부름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무주택 서민이 얼마나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판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은행 관계자 역시 “수탁기관이 3개 은행으로 한정됐을 때만해도 불만이 있었지만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게 드러난 이상 오히려 잘 된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 대출상품이야말로 은행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기능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품이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처음 판매될 때 은행들은 잔액 기준으로 0.6%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면서 “그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