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양주옥정 지구 택지 조성 원가 공개될 듯

당정이 지난 6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성원가 공개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한 땅값을 공개하는 것은 민간분양 단계에서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까지 지구지정, 개발·실시계획, 택지 조성·공급, 아파트 분양, 입주, 택지지구 완공 등 8∼10년이 걸리는데 중간단계인 택지공급 단계에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내년 택지공급이 예정된 파주, 김포, 양주옥정 등 신도시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전망이다.

원가 공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비슷하게 조성비, 용지매입비, 관리비, 판매비, 이주대책비, 감리비 등 6∼7개 항목의 추정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추정가의 적정성을 가리는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토공측은 “전면 공개든 일부 공개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지구별로 원가를 공개할 경우 낙후지역 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정책사업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사업지구별로 이익을 따질 경우 우리도 돈 안 되는 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서 얻은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해당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