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저지” vs “강행” 충돌

교원평가를 연내에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보완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교원노조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한 전교조는 기세를 몰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퇴진 운동까지 펼 태세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원들이 집단연가나 조퇴원을 내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하는 한편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며 으름짱을 놓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에 낀 일선 학교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촛불집회 지난 7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교원들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차라리 교육부에서 해줬으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 학교 반응은 두갈래다.

우선,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시범학교 신청을 할 엄두도 못낸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장은 “우리는 전교조 교사가 절반 가량 돼 시범학교 신청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어차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운영 아니냐, 정책연구 차원에서 교육부가 아예 시범학교를 지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실토했다.

자체적으로 교원을 평가 중인 학교들은 시범사업 실시를 반기고 있다.1995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 중인 부산 가야고 한오작 교장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며, 시범실시 신청공문을 받는대로 신청하겠다.”면서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장·교감도 평가에 참여하는 1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동고 김춘광 교감도 “현재 교원평가제를 실시중인데 교사들 거부감도 없어 시범실시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시범학교 선정 끝낸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성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진표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교원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재차 독려했다.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단계별 홍보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전은 이날 시·도 교육청 담당국장들과의 시범학교 선정대책 회의로 시작됐다.11일에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한다. 유 국장은 “이번주 내로 48개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1만 2000여개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전교조 분회가 없는 학교만 3000여개∼4000여개나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다.

●“교원평가 반대, 장관은 퇴진하라.”

반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총력저지에 돌입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시·도 교육청에 일방추진을 반대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분회에서는 개별 학교장에게 교원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0일까지 교원평가 찬반투표를 해 노조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토요일인 12일 연가투쟁에 나선다. 정부의 고발 가능성에 대비,12일 수업을 주중에 대체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어 13일 전국 노동자대회 참여,14일 김진표 장관 퇴진 대국민 선전전으로 투쟁열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으로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시범사업을 저지하면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초 교원평가 공청회장에서 교원평가 반대를 주장한 전교조 조합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현갑 김재천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