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 핵 해결 걸림돌 안돼야
북한의 인권상황은 굳이 유엔 결의안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구금과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 숱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식량난으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척박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당연하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대북결의안을 논의하게 될 시점은 북핵 해결 실천방안을 다루는 5차 6자회담 기간과 겹친다.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 지원과 핵 폐기의 우선 순위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양측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든다면 북핵 문제는 더욱 꼬일 수도 있다.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무엇이 먼저라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면 자칫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 인권임을 감안한다면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핵 해결을 북한 인권 개선의 지름길로 삼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논점은 정부의 유엔 대북결의안 참여 여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북핵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히 따지는 일이어야 한다고 본다. 결의안에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만 놓고 갑론을박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