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비위와 ‘적당주의’의 업무 행태가 심각하다. 연구과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심지어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됐다. 기관들은 연구 파트가 많고, 업무가 관리적 측면이 강해 과거 잘못된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정통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을 상대로 한 정통부 자체감사 결과, 이같은 도덕적해이 사례가 다수 나왔다. 이들 기관에서 52명의 관계자가 징계, 경고, 주의를 받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15억여원의 정부출연금 중 미집행 연구개발(R&D)비 10억 5000만원을 3개월내 정산,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15억원 가운데 연구개발비 4억 6000만원이 부당 집행돼 환수에 들어갔다. 이 중 1000만원은 관련업체에서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써 증빙서류 위조혐의로 이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와 한국무선관리사업단도 규모는 작지만 정부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상여금 부당지급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도 산하 기관의 일부 부서는 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에 워크숍 등의 행사 명목으로 ‘연구도 친목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의 모임도 가져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한때 자체감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산하 기관들이 정부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 관리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 이같은 행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