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군해야” “단계적인 감축을”
‘철군결의안’은 여야 의원 30명이 서명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유재건 국방위원장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토론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철군 주장의 선봉에 섰다. 임 의원은 “최대 파병국인 미국을 비롯, 다른 나라들이 감군이나 철군 방침을 밝혔다.”며 “외교·경제적 실익도 없고 미국의 요구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파병을 연장하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문제가 있다.”며 16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모두 철군하면 이라크는 99% 내란에 빠질 것이기에 일단 파병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주둔 병력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방부 입장도 이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으면서도 철군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세환 의원은 “파병은 예산이 많이 들고 장병들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 국방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이 없었다.”며 “이는 철군을 검토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권경석 의원도 “시한이 촉박한데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가세했다.
윤종웅 국방장관은 “15일 이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공표할 것”이라며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내년 말까지는 이라크가 스스로 치안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철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