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감사원장 “소명다한 공기업 퇴출”

전윤철 감사원장은 4일 “역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한 공기업은 현 시점에 맞게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공기업의 퇴출을 시사했다. 전 원장은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며 “능력없으면 퇴출당하는 시대에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

전 원장은 “60∼70년대 개발연대 상황에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기업이 현 시점에서 보면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함에도 불구, 방향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다.”면서 “현재 공기업에 대한 기획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사적 임무를 다한 기능은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율에 의한 것보다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두고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잭 웰치가 안 되는 기업을 정리해 아사직전의 GE를 세계일류기업으로 만들었다.”고 말해 ‘안 되는’ 공기업에 대한 퇴출을 예고했다.

그는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노조와 적당히 협상해 기업을 이끌려고 하는 안일한 공기업 사장들은 앞으로 감사원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원장은 퇴출대상 공기업에 대해 “60∼70년대 개발연대에 필요했던 요건과 지금 여건을 비교해 보면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친 전 원장은 “솔직히 감사원장이 제일 힘들다.”면서 “시스템감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피감기관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시스템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남북문제라는 특수성이 있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감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