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환않기로 확정” 교육부 “강행” 의학대학원 정면충돌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꾸는 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전문대학원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 의대는 전문대학원으로 바꿀만한 장점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3일 이같은 전환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 “학사편입학으로 대체”

서울대측은 정부 주장처럼 4+4제도로 모든 의사를 양성할 만한 장점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8년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대학원 명목으로 등록금이 오르게 돼 빈곤층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또 다른 차별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대측은 4+4 제도는 전체 의대생의 10∼20% 정도이면 충분한 만큼 이 범위 안에서 학사편입학생을 선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근과 채찍으로 독려

교육부는 서울대 입장과 관계없이 전환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2002년 제도확정 당시, 법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은 제도도입 효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전환여부를 대학 선택사항으로 한 것”이라면서 “당초 방침대로 모든 의대에 이를 전면 도입할지 여부는 2010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사실상 독려하고 있다.

무기는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이다. 정부는 연간 200억원을 의료 및 경영분야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기존 의대를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대학에만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가 대학원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는 이 조치로 보는 손해가 연간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전환의사를 밝힌 20개 대학은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던 서울대 의대가 빠질 경우, 이들 대학으로서는 상대적 이득이 예상된다.



한편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연세대 의대 등 나머지 21개 의대는 연말까지 전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