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특소세 폐지 중장기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올해 말 완성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특별소비세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금융기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에는 특소세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특소세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연기금은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입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가 많았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연기금이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한국에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 정책이 약간 남아 있지만 점차 국내외간 차별을 없애 완전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