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도적 트집…통상마찰까진 안갈듯

정부와 관련업계는 한국산 김치에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결과로 국제 사회에서 중국산 저가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데 따른 의도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와 리창장(李長江) 중국 검역총국장이 지난달 25일과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방문, 중국산 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유감’과 ‘불만’의 뜻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김치파동’이 한·중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국의 검역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점검한 결과, 중국이 문제삼은 김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질검총국이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발표된 김치는 10월20일에 만든 것이지만 하반기에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김치는 지난달 29일 선적된 정안농산의 홍보용 김치 4t뿐이다. 따라서 한·중간 사실확인 작업을 거치면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발표가 지난달 식약청이 중국산 김치 9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발표한 방식과 흡사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초강경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중국측의 사전계산에 따른 포석이라는 것. 중국 내 ‘유사제품’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측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도 불씨를 키우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가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 자체가 ‘맞대응’으로 나갈 경우 우리측 손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국산 장어에 이은 김치파동이 한·중간 검역 체계에 대한 상호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어 당분간 양측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문제를 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늘파동 때처첨 다른 공산품에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