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 차익6조원 챙겨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6년간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1조원가량이 투기자본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진출한 해외자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 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이 최소 6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배당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과도하게 해외투기자본으로 유입돼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배당금액 중 47.7%인 4조 8000억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돼 국내소비 진작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투기성 자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Exon-Florio Law), 영국의 공정무역법 등과 같이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주식을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감독과 엄격한 사후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해외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공정과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과도한 배당요구와 경영간섭, 조세회피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