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대정부질문 여야공방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31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대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금지 등 ‘3불(不)정책’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국회에 1년여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의 몸통”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은 교육비리 청산, 선진 사학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의 몸통’이기에 지난해부터 개정을 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현재의 제도 아래서도 관리·감독 업무만 철저히 한다는 사학비리를 방지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사학비리 몸통이라면 열린우리당은 ‘머리통’이냐?”고 반박한 뒤 “한나라당도 개정 의지가 분명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에만 반대할 뿐”이라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 70% 이상이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방형 이사가 이사회의 다수가 아닌 경우는 학교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무조건 평등주의 벗어나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비판에 주력했다. 김기현 의원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동원하며 “여권이 금과옥조로 고집하는 ‘3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며 “국민 73.8%가 불만족을 표시한 교육정책은 실패했고 대수술이 필요하기에 국회와 정부,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미래교육특위’를 구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평준화가 30년간 시행되면서 평둔화(平鈍化)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고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장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무조건적 평등주의에 얽매인 평준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평준화 논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평준화와 관련,“평준화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다음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교수학습과정안을 배포했는데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자료는 1쪽인데 견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료가 무려 30쪽에 이른다.”며 교육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